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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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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제11회 41번

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2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3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규정되어 있다.
4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5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2020년 제8회 41번

행정쟁송에 있어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2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취소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취소소송상 집행정지의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5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3

2022년 제10회 46번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2
공무원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위법은 아니며 징계책임이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
3
상급관청은 직권에 의해 하급관청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4
징계위원회 같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의결권은 물론이고 정해진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갖는다.
5
주관쟁의결정권이란 하급관청 사이에 권한의 분쟁이 있는 경우, 상급관청이 그 분쟁을 해결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4

2026년 제14회 45번

행정권한의 대리와 내부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의 행위는 대리행위에 해당한다.
2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3
내부위임에서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수임기관이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4
위임전결과 내부위임은 모두 행정청의 권한이 내부적으로만 이전되고 대외적으로는 위임행정청이 여전히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같다.
5
법정대리의 경우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 모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리권은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에 미친다.
5

2025년 제13회 26번

행정기본법상 법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 )의 원칙 :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 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1
신뢰보호
2
평등
3
부당결부금지
4
명확성
5
법률유보
6

2025년 제13회 34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4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5
인원ㆍ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7

2025년 제13회 38번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5절(행정상 강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직접강제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4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5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 하여야 한다.
8

2020년 제8회 26번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3
행정입법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하다는 판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4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다.
5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9

2017년 제5회 37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회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방송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5
한국증권업협회
10

2024년 제12회 38번

행정기본법상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은?

1
행정대집행
2
이행강제금의 부과
3
직접강제
4
강제징수
5
즉시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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