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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12회 32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부관은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처분의 목적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3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5
｢하천법｣상 하천부지 점용허가에는 그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다.
2

2026년 제14회 37번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례는 ｢행정대집행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행정대집행법｣은 의무자가 대집행 실행에 저항하는 경우 이를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3
의무자가 건물철거 대집행의 제1차 계고에 불응하여 행정청이 다시 제2차ㆍ제3차 계고를 한 경우 각 회차의 계고는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
5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3

2026년 제14회 43번

판례에 따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1
도지사의 (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3
수도조례 및 하수도조례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4
｢병역법｣상 군의관이 하는 신체등급의 판정
5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세무서장의 환급거부결정
4

2021년 제9회 32번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의 위법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만, 처분의 부당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상대방에 있다.
3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4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
5

2025년 제13회 28번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계획이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 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2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하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3
행정주체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행사하는 재량권 에는 한계가 있다.
4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
5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6

2023년 제11회 42번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는 직무집행행위에 해당 한다.
2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지 못한다.
4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5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7

2025년 제13회 36번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1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3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8

2019년 제7회 40번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법에서 인정되는 임시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는 없다.
2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려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이어야 한다.
4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5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9

2024년 제12회 27번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를 다투는 소송
2
서울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에 관한 소송
3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을 둘러싼 소송
4
주민등록전입신고와 그 수리 여부에 관한 소송
5
한국마사회 기수의 면허취소를 다투는 소송
10

2024년 제12회 46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관한 의결권
2
결산과 관련한 검사위원 선임권
3
주민투표 회부권
4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의결권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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