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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11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8년 제6회 48번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2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고, 당사자주의ㆍ변론주의는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3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제3자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4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에 병합한 경우, 법원은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관련청구소 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내릴 수 있다.
5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2

2026년 제14회 32번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2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는 법령상 정해진 인허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3
주된 인허가가 거부된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4
의제된 관련 인허가만 철회하는 것은 허용된다.
5
의제된 관련 인허가의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2023년 제11회 50번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중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은?

1
공용재산
2
공공용재산
3
기업용재산
4
보존용재산
5
일반재산
4

2021년 제9회 48번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2
지방의회의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공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된다.
4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된다.
5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은 감사청구한 사항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5

2017년 제5회 35번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소송법은 공정력의 실정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3
공정력은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행정의 사실행위에도 인정되는 효력이다.
4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5
어떤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발생하면 그 처분을 한 처분청이라도 공정력을 부정하지 못한다.
6

2026년 제14회 31번

판례에 따를 때 선행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후행처분에는 고유의 위법이 없음)

ㄱ.선행처분: 대집행 계고 / 후행처분: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ㄴ.선행처분: 직위해제 / 후행처분: 직권면직

ㄷ.선행처분: 건물철거명령 / 후행처분: 대집행 계고

ㄹ.선행처분: 사업인정 / 후행처분: 수용재결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7

2017년 제5회 31번

고시(告示)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2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율할 때 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5
고시의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8

2026년 제14회 27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국유 일반재산인 준보전국유림 30만 m²에 대하여 관할청과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을 건설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기침체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었다. 이에 관할청은 체납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독촉하였다.

1
국유 일반재산인 준보전국유림은 공물이다.
2
준보전국유림에 대한 임대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3
관할청에 의한 체납임대료 독촉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4
甲이 임대료의 감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한다.
5
甲이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독촉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한다.
9

2019년 제7회 47번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찰위험에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려면 경찰긴급상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물건으로 인한 위험이나 장해로부터 발생하는 경찰책임을 행위책임이라고 한다.
3
행위책임은 공법적 책임이므로 고의나 과실을 요한다.
4
사법상 법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외국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0

2020년 제8회 43번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2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점유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규정이 없다.
3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4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조리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5
공무원의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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