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제7회 28번
행정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甲에게 관계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 통지를 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5
ㄱ, ㄴ, ㄷ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9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4년 제12회 41번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3
2020년 제8회 46번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된다.
3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이 피고가 된다.
4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5
소의 종류의 변경 시에도 피고의 경정이 인정된다.
4
2020년 제8회 43번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2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점유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규정이 없다.
3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4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조리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5
공무원의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5
2019년 제7회 41번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2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ㆍ공공단체 그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3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종류로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이 있다.
4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간에 효력이 있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6
2022년 제10회 31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어야 한다.
2
선행행위에는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해야 한다.
3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이 적법해야 한다.
4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한다.
5
후행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해야 한다.
7
2017년 제5회 41번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8
2021년 제9회 42번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신고
2
공법상 계약
3
행정지도
4
행정예고
5
행정상 입법예고
9
2019년 제7회 48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 시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공무원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지급을 구할 경우 해당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3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충심사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4
지급결정된 연금의 지급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5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10
2023년 제11회 32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3
부담은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5
어업면허처분 중 면허의 유효기간만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