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매일 10문제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7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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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024년 제12회 44번

판례에 의할 때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 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2020년 제8회 33번

법치행정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법률유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질성설에 따르는 경우 행정입법에의 위임은 금지된다.

2019년 제7회 34번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사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

ㄴ.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

ㄷ.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ㄹ.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

ㅁ.제3자가 해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ㄱ, ㄴ, ㅁ

ㄱ, ㄷ, ㄹ

ㄱ, ㄷ, ㄹ, ㅁ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2017년 제5회 27번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가능하지 않다.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언제든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집행을 실제 수행하는 자는 당해 행정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집행을 한다는 뜻의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2024년 제12회 34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단순ㆍ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가 있어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행정청은 행정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인이 다른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 하게 할 수 있다.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 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도 그 처분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2023년 제11회 48번

국가재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019년 제7회 46번

행정관청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급관청의 훈령권에는 법령상 근거가 요구된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을 위반한 조치는 위법하다.

하급행정관청의 권한행사에 대한 상급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승인ㆍ인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동의’를 의미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은 주무관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감시권에는 개별적인 법령상 근거를 요한다.

2018년 제6회 50번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이 포함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가해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 중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국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2018년 제6회 49번

甲은 수형자로서 A교도소 내에서의 난동을 이유로 교도소장으로부터 10일 간의 금치처분을 받았다. 甲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난동 당시 담당 교도관의 근무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교도소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근무보고서의 공개가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취소심판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은 A교도소장이 된다.

甲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甲이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았음에도 교도소장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甲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 또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교도소장은 당초의 처분사유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변경할 수 없다.

2020년 제8회 41번

행정쟁송에 있어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취소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취소소송상 집행정지의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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