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6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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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13회 28번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계획이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 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2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하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3
행정주체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행사하는 재량권 에는 한계가 있다.
4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
5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2

2024년 제12회 43번

관할 시장 A는 2024. 2. 5. 甲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2024. 2. 6.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甲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4. 23.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7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일부취소재결을 하여, 해당 재결서의 정본이 2024. 4. 24. 甲에게 송달되었다. 이때 甲이 일부취소재결에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일부취소재결 고유의 하자는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의 대상 제소기간 기산일

1
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2024. 4. 24.
2
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2024. 2. 6.
3
700만 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2024. 4. 24.
4
700만 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2024. 2. 6.
5
2024. 2. 5. 자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 2024. 2. 6.
3

2021년 제9회 31번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조합설립인가

ㄴ.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ㄷ.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금품모집허가

1
ㄱ: 인가, ㄴ: 예외적 허가, ㄷ: 특허
2
ㄱ: 인가, ㄴ: 허가, ㄷ: 특허
3
ㄱ: 인가, ㄴ: 예외적 허가, ㄷ: 허가
4
ㄱ: 특허, ㄴ: 인가, ㄷ: 허가
5
ㄱ: 허가, ㄴ: 특허, ㄷ: 인가
4

2017년 제5회 49번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2
사정판결 시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4
사정판결이 있으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효력이 유지 된다.
5
사정판결은 기각판결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2023년 제11회 40번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5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6

2018년 제6회 31번

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재개발조합과 조합임원 사이의 해임에 관한 법률관계

ㄴ.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관계

ㄷ.국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ㄹ.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관계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7

2018년 제6회 44번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국세환급금결정
2
세무조사결정
3
건축신고 반려행위
4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
5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
8

2025년 제13회 49번

국가공무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
2
정무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한다.
3
직급이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5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 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9

2024년 제12회 35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도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해당 청구인이 사본의 교부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정보공개청구는 말로써 할 수 있다.
10

2023년 제11회 30번

행정행위의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이고 불가쟁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2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다 인정되지만, 불가쟁력은 예외적으로 일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3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5
행정심판의 재결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불가쟁력이 인정되므로 행정심판 청구인은 제소 기간의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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