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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7회 39번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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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에서의 처분취소명령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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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에서의 처분변경명령재결
3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재결
4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명령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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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심판에서의 무효등확인재결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4일 순위
상위 10명
- 1. 반드시합격6/10 · 30분 이상
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17년 제5회 43번
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3
2023년 제11회 49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지방자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3분의 1 이상, ㄴ: 2분의 1
2
ㄱ: 과반수, ㄴ: 2분의 1
3
ㄱ: 과반수, ㄴ: 3분의 2
4
ㄱ: 3분의 2 이상, ㄴ: 2분의 1
5
ㄱ: 3분의 2 이상, ㄴ: 3분의 2
4
2024년 제12회 49번
국유재산법상 ( )에 들어갈 용어는?
1
과징금
2
이행강제금
3
과태료
4
부담금
5
변상금
5
2023년 제11회 33번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2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 만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등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2021년 제9회 44번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시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이 허용된다.
4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된다.
5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7
2022년 제10회 34번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확약은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서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는 구분된다.
2
확약은 종국적 규율이 아니라는 점에서 종국적 규율을 하는 사전결정이나 부분허가와 구분된다.
3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4
확약 이후에 사실상태 또는 법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확약의 구속성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5
확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해질 수 있다.
8
2026년 제14회 38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ㄱ: 3, ㄴ: 30
2
ㄱ: 3, ㄴ: 60
3
ㄱ: 3, ㄴ: 90
4
ㄱ: 5, ㄴ: 60
5
ㄱ: 5, ㄴ: 90
9
2026년 제14회 48번
공물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도로, 하천, 공원 등은 공용물에 해당한다.
2
관공서의 청사나 국영철도시설 등은 공공용물에 해당한다.
3
공적 보존물의 경우 공물의 소유권을 갖는 주체가 공물관리권을 갖는다.
4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물을 국유공물이라 한다.
5
국립도서관의 도서나 경찰견은 동산공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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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2회 45번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를 수임자에게 이전하지 않는 점에서 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권한의 대리와 구별된다.
2
국가사무가 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경우 도지사가 이를 군수에게 재위임하기 위해서는도 조례에 의하여야 한다.
3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권한의 위임은 위임기관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4
내부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