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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3일 순위

상위 10명

  1. 1. bookkepper5/10 · 30분 이상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제5회 48번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별도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법령상 규칙으로 행정권한을 위임해야 함에도 조례에 의한 위임에 따라 행해진 수임기 관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임에도 불구하고 수임기관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실제로 처분을 한 수임기관이 된다.
4
행정권한을 위탁 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은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청에 해당한다.
5
공법인의 경우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2024년 제12회 29번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2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면 적법성이 보장된다.
3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5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3

2019년 제7회 33번

2019. 2. 1. 행정청 甲은 乙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하면서,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명하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그리고 2019. 5. 1. 乙의 도로점용이 교통혼잡을 초래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은 조건에 해당한다.
2
도로점용허가는 2020. 4. 30. 이후 행정청이 허가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소멸된다.
3
2019.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乙의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4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乙이 취소소 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다.
5
2019. 5. 1. 甲이 부가한 부관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위법하다.
4

2024년 제12회 33번

甲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청인 A에게 건축허가(주된 허가)를 신청하였다. 甲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도 받고자 하는데, 건축법상 甲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관련 허가의 허가청은 B임)

1
甲은 건축허가를 A에게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A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 미리 B와 협의하여야 한다.
3
B는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4
A와 B 사이에 협의가 되면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5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B는 산지전용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2023년 제11회 47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직무수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2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3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4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요청사실의 확인
5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6

2020년 제8회 37번

행정절차법이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1
행정지도절차
2
공법상 계약체결절차
3
행정계획확정절차
4
행정조사절차
5
확약절차
7

2021년 제9회 41번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은 행정청이 될 수 없다.
2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행정청이다.
3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정부조직법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8

2021년 제9회 50번

국유재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원칙상 5년 이내로 한다.
2
일반재산은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4
보존용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다.
5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9

2020년 제8회 4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용재결 신청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
사업인정은 고시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수용재결은 행정심판 재결의 일종으로서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된다.
4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보상금액에 불복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는 보상금감액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한다.
10

2017년 제5회 39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3
선거인명부에의 등록
4
불법광고물의 철거명령
5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임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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