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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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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9년 제7회 38번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통 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3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행정청의 과태료부과행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5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2022년 제10회 47번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2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게도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3
물건에 대한 권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도 상태 책임이 인정된다.
4
행위책임의 행위에는 부작위를 포함한다.
5
타인을 감독하는 자가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이 아니라 타인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다.
3

2022년 제10회 45번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임한 기관위임사무의 일부를 재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다.

ㄴ.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항고소송 에서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ㄷ.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ㄹ.지정대리란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법상 당연히 특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부여 되어 대리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1
ㄱ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4

2019년 제7회 45번

행정기관 중 합의제 행정기관 혹은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심의기관의 결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4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5
의결권만을 갖는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결정된 의사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지 못한다.
5

2021년 제9회 33번

A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甲회사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3
계약의 체결에 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4
계약절차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5
계약의 해지 통보에 관한 다툼은 취소소송에 의한다.
6

2021년 제9회 34번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 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4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5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항
7

2022년 제10회 38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3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5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8

2020년 제8회 38번

A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하는 국가사무인 X사무가 법령에 의해 B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었다. X사무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령이 X사무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2
A장관은 X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B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독할 수 있다.
3
A장관이 X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발한 경우 B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4
B지방자치단체의 장이 X사무를 처리하면서 불법행위를 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B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
5
A장관이 X사무의 해태를 이유로 직무이행명령을 발한 경우 B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9

2020년 제8회 30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직권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2
직권취소는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제한될 수 있다.
5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될 수 있다.
10

2021년 제9회 30번

A시장은 甲소유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강학상 부담으로 본다)으로 甲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 甲과 기부채납 이행을 위 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기부채납을 불이행할 경우,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2
甲은 기부채납의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甲은 위 부관으로 인한 증여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부관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A시장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다.
5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에는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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