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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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10회 43번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집행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2
가해행위인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에 의해 국가배상소송에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3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4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한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5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2

2022년 제10회 29번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정법상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다.
2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다.
3
불가변력이란 처분청 스스로도 당해 행정행위에 구속되어 직권으로 취소ㆍ변경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4
집행력은 의무가 부과되는 행정행위에서 문제된다.
5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쟁송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행정쟁송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3

2025년 제13회 48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범죄피해자 보호

ㄴ.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ㄷ.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ㄹ.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ㅁ.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1
ㄹ
2
ㄷ, ㄹ
3
ㄱ, ㄴ, ㅁ
4
ㄱ, ㄴ, ㄷ, ㅁ
5
ㄱ, ㄴ, ㄷ, ㄹ, ㅁ
4

2018년 제6회 42번

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내부위임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2
권한이 위임된 경우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3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위임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4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

2025년 제13회 26번

행정기본법상 법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 )의 원칙 :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 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1
신뢰보호
2
평등
3
부당결부금지
4
명확성
5
법률유보
6

2020년 제8회 28번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요건이 아닌 것은?

1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2
불이행된 의무를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을 것
3
의무를 명하는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4
다른 수단으로써 의무 이행의 확보가 곤란할 것
5
의무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7

2018년 제6회 30번

국유재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총괄청”이란 국무총리를 말한다.
2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3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부계약”이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과징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8

2017년 제5회 44번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에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한 이후, 입력내용을 문서로 제출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4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 하는 절차를 말한다.
9

2025년 제13회 33번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2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4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5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2023년 제11회 26번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 )원칙에 위반된다.

1
비례
2
평등
3
신뢰보호
4
법률유보
5
부당결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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