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제11회 29번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ㅁ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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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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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2회 37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2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5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3
2018년 제6회 40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1
사정판결
2
피고경정
3
공동소송
4
행정청의 소송참가
5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4
2020년 제8회 35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2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인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4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5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5
2023년 제11회 27번
행정기본법상 법 적용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1
ㄱ: 신청, ㄴ: 제재처분
2
ㄱ: 신청, 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3
ㄱ: 처분, ㄴ: 판결
4
ㄱ: 처분, 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5
ㄱ: 판결, ㄴ: 제재처분
6
2026년 제14회 34번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조언을 하는 행정작용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2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말로써 하는 행정지도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 제24조의 방식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4
세무당국이 甲주식회사에 대하여 乙주식회사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행정기관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사항에 당해 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여야 한다.
7
2020년 제8회 49번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청을 통해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2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내린 결정은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다.
4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5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제처에 둔다.
8
2026년 제14회 44번
주무부장관은 A지방자치단체의 장의 B처분에 대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B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처분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A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다.
2
B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한정된다.
3
B처분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
4
A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B처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더라도 B처분이 법령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
9
2017년 제5회 30번
행정심판법상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집행정지
2
직접강제
3
간접강제
4
임시처분
5
의무이행청구
10
2025년 제13회 29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급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2
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