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매일 10문제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2026년 제14회 42번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A군수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甲은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행정심판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재결로서 처분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재결로서 거부처분 취소명령재결을 할 수 없다.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재결을 한 경우 A군수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甲이 청구한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재결에 따라 A군수가 건축허가처분을 한 경우, 인근주민 乙은 그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A군수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더라도 甲은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021년 제9회 28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전체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2026년 제14회 29번

대법원 판례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로서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 )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명령

설권

인가

허가

확인

2023년 제11회 28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입법 실제에 있어서 통상 대통령령에는 시행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총리령과 부령에는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집행명령으로 새로운 국민의 의무를 정할 수 있다.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018년 제6회 26번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에 따라 행정행위를 분류할 때 성질이 다른 하나는?

면제

특허

확인

인가

대리

2017년 제5회 47번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공표할 필요가 없다.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에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그 준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상급 행정기관은 감독권에 근거하여서는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규칙을 발할 수 없다.

2017년 제5회 29번

공물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도로의 지하는 도로법상의 도로점용의 대상이 아니다.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 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의미한다.

2021년 제9회 48번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된다.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된다.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은 감사청구한 사항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2023년 제11회 38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 인에게도 적용한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도 적용한다.

2025년 제13회 35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숫자는?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 ㄱ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 ㄱ )일이 경과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ㄱ: 7, ㄴ: 10, ㄷ: 20

ㄱ: 10, ㄴ: 20, ㄷ: 10

ㄱ: 10, ㄴ: 20, ㄷ: 30

ㄱ: 20, ㄴ: 30, ㄷ: 7

ㄱ: 20, ㄴ: 30, ㄷ: 10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