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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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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14회 49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2
사업인정은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협의취득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계약이다.
4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과는 구별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5
수용재결이 취소되면 그에 따라 사업인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2022년 제10회 46번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2
공무원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위법은 아니며 징계책임이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
3
상급관청은 직권에 의해 하급관청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4
징계위원회 같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의결권은 물론이고 정해진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갖는다.
5
주관쟁의결정권이란 하급관청 사이에 권한의 분쟁이 있는 경우, 상급관청이 그 분쟁을 해결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3

2018년 제6회 39번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행정청은 법령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인과의 협약을 통해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3
행정청은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당사자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4

2022년 제10회 37번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ㄴ.「행정대집행법」에서는 대집행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ㄷ.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ㄹ.대집행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청이 그 주체가 되며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1
ㄱ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5

2017년 제5회 34번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 )안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국유재산 중 국가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관공서의 청사는 ( ㄱ )에 해당 하고, 행정주체에 의해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도로는 ( ㄴ )에 해당한다.

1
ㄱ: 공용재산 ㄴ: 공공용재산
2
ㄱ: 공용재산 ㄴ: 일반재산
3
ㄱ: 공공용재산 ㄴ: 공용재산
4
ㄱ: 공공용재산 ㄴ: 일반재산
5
ㄱ: 일반재산 ㄴ: 공공용재산
6

2022년 제10회 50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2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처분등을 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만이 피고적격을 갖는다.
4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5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더라도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7

2025년 제13회 38번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5절(행정상 강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직접강제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4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5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 하여야 한다.
8

2025년 제13회 47번

국가재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2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국가의 회계는 통상회계와 임시회계로 구분한다.
4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5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9

2023년 제11회 45번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1
법제처
2
특허청
3
국세청
4
통계청
5
대통령경호처
10

2020년 제8회 34번

대물적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甲은 자신의 영업을 乙에게 양도하고자 乙과 영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에 따라 관할 A행정청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적법한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면 A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한다.

ㄴ.지위승계신고가 있기 전에 A행정청이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허가취소의 상대방은 甲이 된다.

ㄷ.甲과 乙 사이의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이 무효라면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ㄹ.영업양도ㆍ양수가 유효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전 甲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제제처분을 할 수는 없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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