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제5회 36번
지방자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조례의 제정청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자가 된다.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4
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주민도 주민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
5
주민소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주민소송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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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4년 제12회 47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3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4
경찰관은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의 파손이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5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그 손실 전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
2026년 제14회 27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유 일반재산인 준보전국유림은 공물이다.
2
준보전국유림에 대한 임대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3
관할청에 의한 체납임대료 독촉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4
甲이 임대료의 감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한다.
5
甲이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독촉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한다.
4
2019년 제7회 4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 (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3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4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
2024년 제12회 40번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군수 乙은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거부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甲이 행정쟁송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거부처분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甲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
甲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은 甲에게 있다.
4
甲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사정판결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5
甲이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6
2023년 제11회 44번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3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 한다.
5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7
2024년 제12회 38번
행정기본법상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은?
1
행정대집행
2
이행강제금의 부과
3
직접강제
4
강제징수
5
즉시강제
8
2020년 제8회 31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의 근거 없이 기속행위에 그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무효이다.
2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3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도 인정된다.
4
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9
2025년 제13회 42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재결로 인정되지 아니 하더라도 사용 기간 중에 행사할 수 있다.
2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재결에 의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수용개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더라도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5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10
2021년 제9회 29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다.
2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과 관련한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 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이다.
4
법령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였다면 그 양정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라도 위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