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제13회 43번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ㄹ
3
ㄱ, ㄷ, ㅁ
4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1년 제9회 47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2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어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3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수소법 원에 직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거부처분이 성립되려면 신청인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5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된다.
3
2026년 제14회 47번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실, 행정 각부의 차관보는 보조기관에 해당한다.
2
행정 각부의 차관, 실장, 국장은 보좌기관에 해당한다.
3
의결기관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질 뿐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갖지 못한다.
4
행정심판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징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한다.
5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
4
2022년 제10회 26번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한민국헌법
2
건축법시행규칙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4
헌법재판소규칙
5
사실인 관습
5
2020년 제8회 45번
취소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1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2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3
집행정지
4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5
간접강제
6
2018년 제6회 32번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중복되어 결정ㆍ고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는 처분성이 없다.
5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7
2023년 제11회 37번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에는 대집행을 착수 할 수 없다.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도 해가 진 후에는 행정청은 즉시 대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3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4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민사집행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5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8
2020년 제8회 26번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3
행정입법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하다는 판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4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다.
5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9
2018년 제6회 35번
甲은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그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 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없다.
2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3
과세처분이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 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4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10
2022년 제10회 27번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적 견해표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2
신뢰보호의 대상은 특정 개인에 대한 행정작용에 한정되며,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을 한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 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5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다가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할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