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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13회 41번

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없다.
2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3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4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5
「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2

2020년 제8회 50번

국가공무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4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5
당연퇴직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2026년 제14회 28번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도로점용허가
2
버스운송사업면허
3
자동차운전면허
4
공유수면점용허가
5
사립학교법인임원의 선임행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
4

2021년 제9회 27번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ㄴ.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ㄹ.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5

2021년 제9회 49번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과 소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이다.
2
직위해제처분과 그 후속 직권면직처분은 별개 독립의 처분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
3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이다.
4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5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6

2022년 제10회 42번

행정심판으로 적법하게 청구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세부과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ㄴ.국가공무원 면직처분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청구

ㄷ.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ㄹ.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7

2019년 제7회 47번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찰위험에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려면 경찰긴급상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물건으로 인한 위험이나 장해로부터 발생하는 경찰책임을 행위책임이라고 한다.
3
행위책임은 공법적 책임이므로 고의나 과실을 요한다.
4
사법상 법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외국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8

2019년 제7회 27번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의 인정근거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이다.
2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3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4
신뢰보호원칙에서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신뢰보호원칙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9

2020년 제8회 27번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이다.
2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5
행정지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 해당된다.
10

2023년 제11회 39번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그 제약 회사가 제조ㆍ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2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는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경우 채용승인을 신청한 법무 사가 아닌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4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甲회사는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乙회사에 대한 시외버스운 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으로 인하여 甲회사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5
「주택법」상 입주자는 건축물의 하자를 이유로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