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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4회 41번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이 가능한 소송 유형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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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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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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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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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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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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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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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2회 42번
행정심판법상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2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처분명령재결인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4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3
2022년 제10회 35번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이 우선한다.
2
행정청은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청문을 할 수 없다.
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대상이다.
4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5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2022년 제10회 36번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가지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사본의 발급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결정할 권리
5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 처리에 동의할 권리
5
2022년 제10회 44번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공용물은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을 말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자인 공물을 국유공물이라 한다.
3
공물의 관리주체와 공물의 귀속주체가 다른 공물을 자유공물(自有公物)이라고 한다.
4
경찰견은 동산공물에 해당한다.
5
도로, 공원 등은 자연공물에 해당한다.
6
2019년 제7회 49번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2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3
국유공물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는 재량행위이다.
5
도로부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7
2018년 제6회 37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8
2018년 제6회 47번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체납자는 공매처분취소소송에서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 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압류처분과 공매처분 간에는 하자가 승계된다.
4
압류처분 후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체납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다.
5
세무서장이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9
2026년 제14회 39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구)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
3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조리상 작위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4
가해 공무원은 자신의 경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5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0
2022년 제10회 49번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이며 객관소송이다.
2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주민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3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당해 사안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5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