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제14회 40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종류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권리금의 보상
2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3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4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5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18년 제6회 29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인정은 해당 사업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임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 형성 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3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인정의 요건이 아니다.
4
사업인정은 고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므로 사업인정이 실효될 수 없다.
3
2017년 제5회 46번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이라고 하더라도 본안심리를 거쳐서 기각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한정되며, 부작위는 대상이 될 수 없다.
3
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도 적용한다.
5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그 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4
2023년 제11회 35번
행정절차법상 송달 및 기간ㆍ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2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과 송달받는 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3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를 발신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천재지변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주말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5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2019년 제7회 40번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법에서 인정되는 임시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는 없다.
2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려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이어야 한다.
4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5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6
2024년 제12회 48번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공물의 인접주민에게는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된다.
3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4
｢하천법｣상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5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제한 없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7
2018년 제6회 28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감사청구한 주민이라면 1인이라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없다.
3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 할 수 없다.
4
주민이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없다.
5
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의 안건 심의 중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제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8
2019년 제7회 36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원본이어야 한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그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을 갖는다.
3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도 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다.
9
2018년 제6회 45번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와 함께 행하는 집행정지신청
2
무효인 파면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공무원지위확인소송
3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즉시항고
4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
5
소송참가를 하였지만 패소한 제3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법 제31조에 따른 재심청구
10
2026년 제14회 32번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2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는 법령상 정해진 인허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3
주된 인허가가 거부된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4
의제된 관련 인허가만 철회하는 것은 허용된다.
5
의제된 관련 인허가의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