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매일 10문제

행정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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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020년 제8회 17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을 통해 유효로 전환할 수 없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2025년 제13회 9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것으로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종물이 될 수 없다.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없다.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률효과는 주물의 권리관계가 공법상 처분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7년 제5회 7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2018년 제6회 20번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규정에 의한다.

연령이 아닌 기간 계산에서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曆)에 의하여 계산한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전일로 만료한다.

2024년 제12회 20번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종기(終期)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2024년 제12회 18번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자전거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미성년자 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계약을 취소하면 그가 악의인 경우에도 그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甲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甲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甲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018년 제6회 9번

甲은 乙에게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이 피한정후견인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위 계약이 체결된 경우

ㄴ.甲이 수권행위를 통하여 乙과 丁이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정하였음에도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경우

ㄷ.乙이 위 토지에 대한 丙의 선행 매매사실을 알면서도 丙의 배임적 이중매매행 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甲이 알지 못한 경우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4년 제12회 16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2017년 제5회 3번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ㄴ.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ㄷ.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중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ㄹ.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ㅁ.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ㄱ, ㄴ, ㄷ

ㄱ, ㄷ, ㅁ

ㄱ, ㄹ, ㅁ

ㄴ, ㄷ, ㄹ

ㄴ, ㄹ, ㅁ

2025년 제13회 19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권자 상대방의 이행청구

취소권자의 전부나 일부 이행

경개계약

취소권자의 저당권 설정행위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