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매일 10문제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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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026년 제14회 45번

행정권한의 대리와 내부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의 행위는 대리행위에 해당한다.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내부위임에서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수임기관이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위임전결과 내부위임은 모두 행정청의 권한이 내부적으로만 이전되고 대외적으로는 위임행정청이 여전히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같다.

법정대리의 경우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 모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리권은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에 미친다.

2021년 제9회 39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될 수 없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다.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없다.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017년 제5회 45번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관은 주된 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부관은 주된 행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해서는 안 된다.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부관의 내용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 하여야 한다.

2024년 제12회 27번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를 다투는 소송

서울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에 관한 소송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을 둘러싼 소송

주민등록전입신고와 그 수리 여부에 관한 소송

한국마사회 기수의 면허취소를 다투는 소송

2026년 제14회 31번

판례에 따를 때 선행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후행처분에는 고유의 위법이 없음)

ㄱ.선행처분: 대집행 계고 / 후행처분: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ㄴ.선행처분: 직위해제 / 후행처분: 직권면직

ㄷ.선행처분: 건물철거명령 / 후행처분: 대집행 계고

ㄹ.선행처분: 사업인정 / 후행처분: 수용재결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1년 제9회 36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국내에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인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 공개는 할 수 없다.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017년 제5회 40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甲은 A대학교에 대하여 재학 중인 체육특기생들의 일정기간 동안의 출석 및 성적 관리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A대학교와 체육특기생들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A대학교가 사립대학교라면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의 청구에 대하여 A대학교가 제3자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甲의 불복절차는 없다.

A대학교 체육특기생 乙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도, A대학 교는 乙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甲의 A대학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비용은 공익적 차원에서 A대학교가 부담한다.

2022년 제10회 33번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계획은 사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계획존속청구권이 인정된다.

행정사법작용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통용되므로 공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실행위는 법적 효과의 제거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권력적인지 비권력적인지를 불문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제14회 37번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례는 ｢행정대집행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대집행법｣은 의무자가 대집행 실행에 저항하는 경우 이를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의무자가 건물철거 대집행의 제1차 계고에 불응하여 행정청이 다시 제2차ㆍ제3차 계고를 한 경우 각 회차의 계고는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2019년 제7회 31번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내용상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실체법상 효력으로 관계인도 구속한다.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발생하여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은 확정된다.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공정력 때문이다.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민사법원은 그 행정행위의 위 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효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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