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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9회 43번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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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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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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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5
ㄷ, ㄹ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6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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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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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3회 34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4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5
인원ㆍ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2022년 제10회 40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수용재결시 대상토지의 평가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가 아닌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수용청구를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완료일까지 그 수용 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이주대책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때에 수분양권을 취득한다.
4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5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은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은 과다할 경우 법원은 보상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다.
4
2026년 제14회 43번
판례에 따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1
도지사의 (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3
수도조례 및 하수도조례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4
｢병역법｣상 군의관이 하는 신체등급의 판정
5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세무서장의 환급거부결정
5
2020년 제8회 42번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심판 재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취소심판에는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3
행정심판법은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할 수 없다.
5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부존재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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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8회 48번
행정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에서 대리관청이 대리관계를 밝히고 처분을 한 경우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2
법정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관청의 권한 전부에 미친다.
3
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수임행정청은 위임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4
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5
권한의 일부에 대한 위임뿐만 아니라 권한 전부의 위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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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9회 40번
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2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 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3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4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
행정기관은 위임을 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 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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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9회 45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2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심절차이다.
3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4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5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기기간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9
2024년 제12회 46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관한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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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과 관련한 검사위원 선임권
3
주민투표 회부권
4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의결권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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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8회 47번
甲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 X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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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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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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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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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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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