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제9회 26번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4
비례의 원칙
5
평등의 원칙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18년 제6회 48번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2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고, 당사자주의ㆍ변론주의는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3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제3자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4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에 병합한 경우, 법원은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관련청구소 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내릴 수 있다.
5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3
2026년 제14회 36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공기관은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되지 않는다.
3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5
사립대학교는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4
2025년 제13회 45번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다.
3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4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임한 경우에는 수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 하여야 한다.
5
2022년 제10회 32번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2
공유수면매립면허
3
보세구역의 설영특허
4
법무부장관의 공증 인가
5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등재행위
6
2024년 제12회 36번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은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더라도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당사자등이 주장한 사실에 한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4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경영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2026년 제14회 33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을 붙일 수 있다.
2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3
부담과 기한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4
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5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
8
2024년 제12회 28번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공법상 계약의 체결 시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확인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4
확약은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서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는 구분된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9
2026년 제14회 35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통지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2
행정예고가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한다고 하여 행정예고를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는 없다.
3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5
행정청이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등의 신청이 없으면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2025년 제13회 50번
국유재산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존용재산은 일반재산에 속한다.
2
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 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3
기업용재산은 「민법」 제245조에 따른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4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5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