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제5회 43번
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순위
상위 10명
- 1. 이름 없는 수험생3/10 · 0분 22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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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3회 36번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1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3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3
2020년 제8회 43번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2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점유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규정이 없다.
3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4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조리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5
공무원의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2026년 제14회 41번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이 가능한 소송 유형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ㄷ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5
2024년 제12회 33번
甲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청인 A에게 건축허가(주된 허가)를 신청하였다. 甲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도 받고자 하는데, 건축법상 甲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관련 허가의 허가청은 B임)
1
甲은 건축허가를 A에게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A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 미리 B와 협의하여야 한다.
3
B는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4
A와 B 사이에 협의가 되면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5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B는 산지전용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2025년 제13회 43번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ㄹ
3
ㄱ, ㄷ, ㅁ
4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7
2017년 제5회 36번
지방자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조례의 제정청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자가 된다.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4
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주민도 주민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
5
주민소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주민소송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8
2018년 제6회 26번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에 따라 행정행위를 분류할 때 성질이 다른 하나는?
1
면제
2
특허
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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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5
대리
9
2022년 제10회 27번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적 견해표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2
신뢰보호의 대상은 특정 개인에 대한 행정작용에 한정되며,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을 한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 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5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다가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할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10
2019년 제7회 48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 시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공무원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지급을 구할 경우 해당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3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충심사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4
지급결정된 연금의 지급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5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