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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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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0년 제8회 49번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청을 통해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2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내린 결정은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다.
4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5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제처에 둔다.
2

2025년 제13회 34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4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5
인원ㆍ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2021년 제9회 35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 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2
행정청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3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5
행정청은 처분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2021년 제9회 32번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의 위법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만, 처분의 부당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상대방에 있다.
3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4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
5

2019년 제7회 45번

행정기관 중 합의제 행정기관 혹은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심의기관의 결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4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5
의결권만을 갖는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결정된 의사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지 못한다.
6

2018년 제6회 30번

국유재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총괄청”이란 국무총리를 말한다.
2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3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부계약”이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과징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7

2020년 제8회 32번

행정행위 하자승계론의 전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처분일 것
2
선행행위에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의 하자가 존재할 것
3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4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위일 것
5
후행행위가 선행행위에 대하여 내용적 구속력이 있을 것
8

2021년 제9회 37번

판례에 의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ㄴ.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ㄷ.‘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9

2018년 제6회 46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사망하면 미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ㄴ.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ㄷ.건축법상 시정명령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ㄹ.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서도 부과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10

2017년 제5회 30번

행정심판법상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 )를(을) 결정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2
직접강제
3
간접강제
4
임시처분
5
의무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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