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매일 10문제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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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023년 제11회 48번

국가재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022년 제10회 36번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가지는 권리가 아닌 것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사본의 발급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 처리에 동의할 권리

2020년 제8회 48번

행정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의대리에서 대리관청이 대리관계를 밝히고 처분을 한 경우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법정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관청의 권한 전부에 미친다.

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수임행정청은 위임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권한의 일부에 대한 위임뿐만 아니라 권한 전부의 위임도 가능하다.

2020년 제8회 4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수용재결 신청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사업인정은 고시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수용재결은 행정심판 재결의 일종으로서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된다.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보상금액에 불복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는 보상금감액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한다.

2018년 제6회 29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업인정은 해당 사업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임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 형성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인정의 요건이 아니다.

사업인정은 고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므로 사업인정이 실효될 수 없다.

2020년 제8회 41번

행정쟁송에 있어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취소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취소소송상 집행정지의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2021년 제9회 39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될 수 없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다.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없다.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023년 제11회 50번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중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일반재산

2017년 제5회 45번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관은 주된 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부관은 주된 행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해서는 안 된다.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부관의 내용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 하여야 한다.

2022년 제10회 50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처분등을 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만이 피고적격을 갖는다.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더라도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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