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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0회 26번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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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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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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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4
헌법재판소규칙
5
사실인 관습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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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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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4회 35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통지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2
행정예고가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한다고 하여 행정예고를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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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5
행정청이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등의 신청이 없으면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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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1회 43번
행정조직과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3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4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5
헌법은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2017년 제5회 50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
경찰관이 불심검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3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은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한다.
4
경찰관은 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5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등을 말한다.
5
2020년 제8회 39번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2
외국인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3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서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4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
5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에 해당한다.
6
2018년 제6회 37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7
2019년 제7회 26번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통령의 서훈취소
2
사면
3
이라크파병결정
4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5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8
2024년 제12회 45번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를 수임자에게 이전하지 않는 점에서 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권한의 대리와 구별된다.
2
국가사무가 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경우 도지사가 이를 군수에게 재위임하기 위해서는도 조례에 의하여야 한다.
3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권한의 위임은 위임기관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4
내부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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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4회 32번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2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는 법령상 정해진 인허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3
주된 인허가가 거부된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4
의제된 관련 인허가만 철회하는 것은 허용된다.
5
의제된 관련 인허가의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2017년 제5회 39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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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3
선거인명부에의 등록
4
불법광고물의 철거명령
5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임원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