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제10회 32번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2
공유수면매립면허
3
보세구역의 설영특허
4
법무부장관의 공증 인가
5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등재행위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4년 제12회 40번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군수 乙은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거부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甲이 행정쟁송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거부처분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甲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
甲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은 甲에게 있다.
4
甲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사정판결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5
甲이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3
2017년 제5회 40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甲은 A대학교에 대하여 재학 중인 체육특기생들의 일정기간 동안의 출석 및 성적 관리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A대학교와 체육특기생들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2
A대학교가 사립대학교라면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甲의 청구에 대하여 A대학교가 제3자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甲의 불복절차는 없다.
4
A대학교 체육특기생 乙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도, A대학 교는 乙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5
甲의 A대학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비용은 공익적 차원에서 A대학교가 부담한다.
4
2025년 제13회 26번
행정기본법상 법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1
신뢰보호
2
평등
3
부당결부금지
4
명확성
5
법률유보
5
2021년 제9회 38번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후 행한 제2차 계고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가 아니라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2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대집행은 처분청 스스로 하여야 하며, 대집행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위탁할 수 없다.
4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5
행정청이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6
2024년 제12회 44번
판례에 의할 때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2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 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
3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5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7
2019년 제7회 36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원본이어야 한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그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을 갖는다.
3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도 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다.
8
2025년 제13회 42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재결로 인정되지 아니 하더라도 사용 기간 중에 행사할 수 있다.
2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재결에 의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수용개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더라도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5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9
2022년 제10회 44번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공용물은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을 말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자인 공물을 국유공물이라 한다.
3
공물의 관리주체와 공물의 귀속주체가 다른 공물을 자유공물(自有公物)이라고 한다.
4
경찰견은 동산공물에 해당한다.
5
도로, 공원 등은 자연공물에 해당한다.
10
2019년 제7회 42번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한다.
2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3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에는 물적 하자만이 아니라 기능적 하자 또는 이용상 하자도 포함된다.
4
국가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을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를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선임ㆍ감독을 맡은 자만이 손해를 배상한다.
5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지만, 압류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