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매일 10문제

행정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4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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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025년 제13회 25번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한다.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재판상의 청구로 인해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025년 제13회 3번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관리할 甲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법원은 甲의 재산으로 乙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乙은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乙의 처분행위를 사후 추인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乙이 甲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乙은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025년 제13회 1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매매계약이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인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무상 증여계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025년 제13회 14번

진의 아닌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사실은 의사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진의는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표시가 진의와 다름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은 착오와 구별된다.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가 상대방과 합의된 것이라면 통정허위표시이다.

2017년 제5회 1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2020년 제8회 8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건물의 개수(個數)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자나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果實)이 아니다.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017년 제5회 15번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한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을 처분할 수 없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2019년 제7회 15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유언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는 없다.

임의대리의 경우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2018년 제6회 6번

甲이 乙을 기망하여 乙소유 토지를 丙에게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도록 유인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丙과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乙은 甲의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 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의 기망사실을 丙이 알 수 있었던 경우, 乙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甲의 사기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乙은 위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선의의 제3자 丁이 丙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후 乙이 자신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도 이를 근거로 丁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1년 제9회 2번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항 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로 인한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권리남용이 불법행위가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토지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그 토지의 사용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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