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제8회 42번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심판 재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취소심판에는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3
행정심판법은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할 수 없다.
5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부존재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4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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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6년 제14회 43번
판례에 따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1
도지사의 (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3
수도조례 및 하수도조례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4
｢병역법｣상 군의관이 하는 신체등급의 판정
5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세무서장의 환급거부결정
3
2021년 제9회 34번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 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4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5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항
4
2019년 제7회 34번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ㅁ
2
ㄱ, ㄷ, ㄹ
3
ㄱ, ㄷ, ㄹ,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5
2018년 제6회 39번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행정청은 법령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인과의 협약을 통해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3
행정청은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당사자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6
2017년 제5회 44번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에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한 이후, 입력내용을 문서로 제출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4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 하는 절차를 말한다.
7
2019년 제7회 39번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취소심판에서의 처분취소명령재결
2
취소심판에서의 처분변경명령재결
3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재결
4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명령재결
5
무효등확인심판에서의 무효등확인재결
8
2024년 제12회 42번
행정심판법상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2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처분명령재결인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4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9
2021년 제9회 41번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은 행정청이 될 수 없다.
2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행정청이다.
3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정부조직법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10
2024년 제12회 46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관한 의결권
2
결산과 관련한 검사위원 선임권
3
주민투표 회부권
4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의결권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의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