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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6회 9번
甲은 乙에게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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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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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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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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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행정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3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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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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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8회 11번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2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표의자가 진정 마음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는 아니다.
4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이 잠재되어 있다면 그 증여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5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3
2026년 제14회 16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3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4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도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5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4
2025년 제13회 15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없는 경우라면, 기망행위를 누가 했는지에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알리지 않고 일부러 침묵하였다면, 부작위라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4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된 경우이므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이다.
5
표의자에게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재산상의 손실을 주려는 기망 행위자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5
2025년 제13회 18번
미성년자의 매매계약을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2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 원인의 종료로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이다.
3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른 날로부터 3년,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매매계약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없다.
4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 소멸 규정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것이다.
5
취소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된다.
6
2024년 제12회 20번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종기(終期)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4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5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7
2019년 제7회 20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법정추인이 된다.
4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 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5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 계약이 결합하여 경제적ㆍ사실적 일체로 행하여진 경우, 그 권리금계약 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존재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는 없다.
8
2019년 제7회 8번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할 수 있다.
2
법원은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검사, 감독한다.
3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
4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대내적으로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한다.
9
2020년 제8회 10번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2
형사사건에 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일 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3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중간생략등기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
5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 따라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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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3회 7번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제63조
2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제34조
3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인을 정하는 제82조
4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을 규정한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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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규정한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