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제14회 25번
형성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 취소권
2
계약해제권
3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4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5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행정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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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6년 제14회 9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2
채권양도는 채권의 처분행위로서 준물권행위에 해당한다.
3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추인을 통해 그 법률행위를 유효로 할 수 없다.
5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2019년 제7회 13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4
2020년 제8회 20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2
정지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3
해제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4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효하다.
5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5
2018년 제6회 23번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급명령 신청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
2
부동산의 가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3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4
채무의 일부변제도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5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6
2024년 제12회 11번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7
2023년 제11회 12번
권리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5
ㄱ, ㄴ, ㄹ
8
2020년 제8회 18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4
취소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5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그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취소할 수 없다.
9
2019년 제7회 10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경우, 그것만으로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4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그것만으 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5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것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10
2026년 제14회 17번
甲은 아무런 권한 없이 乙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乙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甲이 무권대리인임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甲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추인은 甲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2
乙이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3
乙의 추인은 甲이 아닌 丙에 대해서만 하여야 한다.
4
甲이 乙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경우, 甲이 乙의 지위에서 丙을 상대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5
乙이 丙을 상대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무권대리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