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27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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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9년 제7회 29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이다.
2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
3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법규범의 명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4
재량준칙의 제정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5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그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2

2026년 제14회 44번

주무부장관은 A지방자치단체의 장의 B처분에 대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B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처분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A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다.
2
B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한정된다.
3
B처분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
4
A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B처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더라도 B처분이 법령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2023년 제11회 32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3
부담은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5
어업면허처분 중 면허의 유효기간만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4

2021년 제9회 42번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신고
2
공법상 계약
3
행정지도
4
행정예고
5
행정상 입법예고
5

2021년 제9회 33번

A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甲회사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3
계약의 체결에 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4
계약절차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5
계약의 해지 통보에 관한 다툼은 취소소송에 의한다.
6

2026년 제14회 28번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도로점용허가
2
버스운송사업면허
3
자동차운전면허
4
공유수면점용허가
5
사립학교법인임원의 선임행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
7

2020년 제8회 50번

국가공무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4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5
당연퇴직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8

2018년 제6회 42번

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내부위임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2
권한이 위임된 경우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3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위임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4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9

2024년 제12회 41번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ㄴ.처분이 가분적이더라도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ㄷ.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인정 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10

2025년 제13회 27번

행정기본법의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행정작용은 ( ㄱ )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ㄱ )에 근거하여야 한다.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 ㄴ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ㄴ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 ㄴ )등에 따른다.

1
ㄱ: 헌법, ㄴ: 법률
2
ㄱ: 헌법, ㄴ: 법령
3
ㄱ: 법률, ㄴ: 법률
4
ㄱ: 법률, ㄴ: 법령
5
ㄱ: 법령, 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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