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제5회 16번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파산
3
복대리인의 파산
4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5
본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행정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8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25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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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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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6회 4번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일시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해야 한다.
3
법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
4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 인이 취소할 수 없다.
5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의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3
2017년 제5회 23번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아닌 것은?
1
노역인의 임금 채권
2
의사의 치료비 채권
3
여관의 숙박료 채권
4
의복의 사용료 채권
5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
4
2022년 제10회 22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하지만, 제척기간이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2
소멸시효는 그 성질상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지만, 제척기간은 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기간이 중단된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제척기간은 그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권리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지만,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원용권자가 이를 주장하여야 한다.
5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청구권에 관하여 제척기 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는 당연히 적용될 수 없다.
5
2022년 제10회 1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2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을 말하며,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솔ㆍ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그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추정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6
2023년 제11회 24번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2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5
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7
2019년 제7회 24번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10년의 소멸시 효에 걸린다.
2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 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사실 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5
어떤 채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채권도 당연히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8
2017년 제5회 8번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2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민법의 기간 계산방법이 우선한다.
3
초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다음날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4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공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주, 월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9
2017년 제5회 2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 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 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이사가 회사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10
2022년 제10회 2번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5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의칙에 의하여 그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