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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8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24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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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제5회 31번

고시(告示)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2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율할 때 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5
고시의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2

2025년 제13회 41번

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없다.
2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3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4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5
「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3

2026년 제14회 34번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조언을 하는 행정작용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2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말로써 하는 행정지도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 제24조의 방식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4
세무당국이 甲주식회사에 대하여 乙주식회사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행정기관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사항에 당해 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여야 한다.
4

2018년 제6회 50번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이 포함된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3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가해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4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5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 중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국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5

2023년 제11회 45번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1
법제처
2
특허청
3
국세청
4
통계청
5
대통령경호처
6

2020년 제8회 37번

행정절차법이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1
행정지도절차
2
공법상 계약체결절차
3
행정계획확정절차
4
행정조사절차
5
확약절차
7

2026년 제14회 47번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실, 행정 각부의 차관보는 보조기관에 해당한다.
2
행정 각부의 차관, 실장, 국장은 보좌기관에 해당한다.
3
의결기관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질 뿐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갖지 못한다.
4
행정심판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징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한다.
5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
8

2025년 제13회 45번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다.
3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4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임한 경우에는 수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 하여야 한다.
9

2020년 제8회 40번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어떤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는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므로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므로 관재 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4
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을 받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5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은 공물의 관리주체에 대해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10

2021년 제9회 46번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해자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어야 한다.
2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해당하여 이중배상이 금지되는 자에 속한다.
3
전투ㆍ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 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4
전투훈련 중 민간인이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만을 피해 군인에게 배상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5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손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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