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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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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9년 제7회 48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 시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공무원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지급을 구할 경우 해당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3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충심사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4
지급결정된 연금의 지급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5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2

2019년 제7회 33번

2019. 2. 1. 행정청 甲은 乙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하면서,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명하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그리고 2019. 5. 1. 乙의 도로점용이 교통혼잡을 초래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은 조건에 해당한다.
2
도로점용허가는 2020. 4. 30. 이후 행정청이 허가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소멸된다.
3
2019.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乙의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4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乙이 취소소 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다.
5
2019. 5. 1. 甲이 부가한 부관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위법하다.
3

2017년 제5회 34번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 )안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국유재산 중 국가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관공서의 청사는 ( ㄱ )에 해당 하고, 행정주체에 의해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도로는 ( ㄴ )에 해당한다.

1
ㄱ: 공용재산 ㄴ: 공공용재산
2
ㄱ: 공용재산 ㄴ: 일반재산
3
ㄱ: 공공용재산 ㄴ: 공용재산
4
ㄱ: 공공용재산 ㄴ: 일반재산
5
ㄱ: 일반재산 ㄴ: 공공용재산
4

2018년 제6회 33번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택법에 따라 시장이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한 것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2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행정기관은 조직법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 밖에서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4
행정지도에는 개별법상 명시적 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5
사인의 행위가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5

2024년 제12회 38번

행정기본법상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은?

1
행정대집행
2
이행강제금의 부과
3
직접강제
4
강제징수
5
즉시강제
6

2024년 제12회 27번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를 다투는 소송
2
서울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에 관한 소송
3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을 둘러싼 소송
4
주민등록전입신고와 그 수리 여부에 관한 소송
5
한국마사회 기수의 면허취소를 다투는 소송
7

2020년 제8회 34번

대물적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甲은 자신의 영업을 乙에게 양도하고자 乙과 영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에 따라 관할 A행정청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적법한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면 A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한다.

ㄴ.지위승계신고가 있기 전에 A행정청이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허가취소의 상대방은 甲이 된다.

ㄷ.甲과 乙 사이의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이 무효라면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ㄹ.영업양도ㆍ양수가 유효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전 甲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제제처분을 할 수는 없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8

2017년 제5회 48번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별도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법령상 규칙으로 행정권한을 위임해야 함에도 조례에 의한 위임에 따라 행해진 수임기 관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임에도 불구하고 수임기관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실제로 처분을 한 수임기관이 된다.
4
행정권한을 위탁 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은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청에 해당한다.
5
공법인의 경우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9

2026년 제14회 49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2
사업인정은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협의취득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계약이다.
4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과는 구별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5
수용재결이 취소되면 그에 따라 사업인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10

2017년 제5회 27번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가능하지 않다.
2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언제든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대집행을 실제 수행하는 자는 당해 행정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대집행을 한다는 뜻의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5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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