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제6회 36번
( )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 )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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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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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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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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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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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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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3년 제11회 48번
국가재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4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5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3
2022년 제10회 36번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가지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사본의 발급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결정할 권리
5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 처리에 동의할 권리
4
2020년 제8회 48번
행정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에서 대리관청이 대리관계를 밝히고 처분을 한 경우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2
법정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관청의 권한 전부에 미친다.
3
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수임행정청은 위임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4
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5
권한의 일부에 대한 위임뿐만 아니라 권한 전부의 위임도 가능하다.
5
2020년 제8회 4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용재결 신청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
사업인정은 고시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수용재결은 행정심판 재결의 일종으로서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된다.
4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보상금액에 불복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는 보상금감액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한다.
6
2018년 제6회 29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인정은 해당 사업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임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 형성 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3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인정의 요건이 아니다.
4
사업인정은 고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므로 사업인정이 실효될 수 없다.
7
2020년 제8회 41번
행정쟁송에 있어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2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취소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취소소송상 집행정지의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5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8
2021년 제9회 39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2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될 수 없다.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다.
4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없다.
5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9
2023년 제11회 50번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중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은?
1
공용재산
2
공공용재산
3
기업용재산
4
보존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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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10
2017년 제5회 45번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관은 주된 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2
부관은 주된 행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해서는 안 된다.
3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4
부관의 내용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