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7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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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10회 43번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집행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2
가해행위인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에 의해 국가배상소송에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3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4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한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5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2

2026년 제14회 36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공기관은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되지 않는다.
3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5
사립대학교는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3

2017년 제5회 37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회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방송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5
한국증권업협회
4

2020년 제8회 28번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요건이 아닌 것은?

1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2
불이행된 의무를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을 것
3
의무를 명하는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4
다른 수단으로써 의무 이행의 확보가 곤란할 것
5
의무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5

2023년 제11회 29번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ㄴ.건축물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ㄷ.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

ㄹ.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

ㅁ.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1
ㄱ
2
ㄴ, ㅁ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6

2019년 제7회 50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 통제에 그친다.
2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3
자치사무에 있어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는 경우 시ㆍ군ㆍ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
4
호적사무는 사법적(司法的) 성격이 강한 국가의 사무이다.
5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
7

2023년 제11회 33번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2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 만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등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8

2021년 제9회 43번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ㄴ.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ㄷ.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ㄹ.두밀분교를 폐교하는 경기도의 조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9

2019년 제7회 41번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2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ㆍ공공단체 그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3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종류로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이 있다.
4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간에 효력이 있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10

2024년 제12회 35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도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해당 청구인이 사본의 교부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정보공개청구는 말로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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