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매일 10문제

행정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6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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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023년 제11회 8번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교회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소속 교단을 탈퇴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지 않는다.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지분권에 기하여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

2019년 제7회 9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물의 구성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다.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종물이 아니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만 결정된다.

2026년 제14회 2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강행규정이다.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숙박계약상 숙박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의칙을 근거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018년 제6회 1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것이 궁박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에 따라 일 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021년 제9회 15번

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乙은 항상 복임권이 있다.

丙도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

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선임한 경우라면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乙이 사망한 경우 丙의 복대리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丙은 자신이 수령한 법률행위의 목적물을 乙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022년 제10회 23번

민법상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

여관의 숙박대금채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의복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

연예인의 임금채권

2024년 제12회 6번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이사의 결원으로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이사의 사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20년 제8회 5번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비법인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35조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비법인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0년 제8회 6번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 제10회 9번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임의대리권은 필요한 한도에서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없다.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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