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제5회 39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3
선거인명부에의 등록
4
불법광고물의 철거명령
5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임원 임명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6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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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6년 제14회 30번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이고, 불가변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2
불가쟁력이 생긴 행위이더라도 불가변력이 없는 이상 행정청은 그 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3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이더라도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은 이상 그 상대방은 쟁송으로 그 행정행위를 다툴 수 있다.
4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효력인 반면, 불가쟁력은 일부 행정행위에서만 발생하는 효력이다.
5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아직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 청구인은 재결취소소송으로 재결 고유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3
2018년 제6회 32번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중복되어 결정ㆍ고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는 처분성이 없다.
5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4
2023년 제11회 47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직무수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2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3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4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요청사실의 확인
5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5
2017년 제5회 26번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2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3
권한의 위임이 기간의 도래에 의해 종료되면 위임된 권한은 다시 위임기관에 회복된다.
4
보조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권한의 위임기관은 그 보조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ㆍ감독할 수 있다.
5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6
2017년 제5회 46번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이라고 하더라도 본안심리를 거쳐서 기각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한정되며, 부작위는 대상이 될 수 없다.
3
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도 적용한다.
5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그 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7
2026년 제14회 37번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례는 ｢행정대집행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행정대집행법｣은 의무자가 대집행 실행에 저항하는 경우 이를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3
의무자가 건물철거 대집행의 제1차 계고에 불응하여 행정청이 다시 제2차ㆍ제3차 계고를 한 경우 각 회차의 계고는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
5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8
2020년 제8회 30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직권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2
직권취소는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제한될 수 있다.
5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될 수 있다.
9
2025년 제13회 44번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ㆍ동의ㆍ지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이다.
3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4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10
2026년 제14회 38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ㄱ: 3, ㄴ: 30
2
ㄱ: 3, ㄴ: 60
3
ㄱ: 3, ㄴ: 90
4
ㄱ: 5, ㄴ: 60
5
ㄱ: 5, ㄴ: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