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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4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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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제13회 21번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3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한다.
4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5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

2020년 제8회 22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자의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때까지 경과된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된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3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사실을 알아야 한다.
4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5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3

2021년 제9회 3번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3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없다.
5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4

2026년 제14회 15번

乙은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아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ㄴ.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乙이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甲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丙은 잔금지급채무를 면한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5

2024년 제12회 19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한의 이익은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 그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4
2024년 4월에 ‘2024년 제12회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준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5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 무효이다.
6

2023년 제11회 9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주유소의 주유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3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재한 자에게 속한다.
4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5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는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7

2017년 제5회 2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법정추인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하여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
2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전부 양도한 경우
3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4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5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 하는 경우
8

2021년 제9회 24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2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3
시효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4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5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9

2017년 제5회 22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효 중단사유가 종료하면 남은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완성된다.
2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종속된 권리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4
소멸시효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다.
5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10

2023년 제11회 7번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대표자가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직무범위 내에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3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만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5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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