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제13회 35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숫자는?
1
ㄱ: 7, ㄴ: 10, ㄷ: 20
2
ㄱ: 10, ㄴ: 20, ㄷ: 10
3
ㄱ: 10, ㄴ: 20, ㄷ: 30
4
ㄱ: 20, ㄴ: 30, ㄷ: 7
5
ㄱ: 20, ㄴ: 30, ㄷ: 10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2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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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4년 제12회 43번
관할 시장 A는 2024. 2. 5. 甲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2024. 2. 6.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甲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4. 23.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7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일부취소재결을 하여, 해당 재결서의 정본이 2024. 4. 24. 甲에게 송달되었다. 이때 甲이 일부취소재결에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1
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2024. 4. 24.
2
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2024. 2. 6.
3
700만 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2024. 4. 24.
4
700만 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2024. 2. 6.
5
2024. 2. 5. 자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 2024. 2. 6.
3
2019년 제7회 40번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법에서 인정되는 임시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는 없다.
2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려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이어야 한다.
4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5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2020년 제8회 38번
A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하는 국가사무인 X사무가 법령에 의해 B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었다. X사무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령이 X사무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2
A장관은 X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B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독할 수 있다.
3
A장관이 X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발한 경우 B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4
B지방자치단체의 장이 X사무를 처리하면서 불법행위를 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B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
5
A장관이 X사무의 해태를 이유로 직무이행명령을 발한 경우 B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5
2022년 제10회 28번
판례에 따를 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는 것은?
1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
2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3
「수산업법」상 어업의 신고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
5
「식품위생법상」상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6
2021년 제9회 48번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2
지방의회의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공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된다.
4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된다.
5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은 감사청구한 사항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7
2023년 제11회 27번
행정기본법상 법 적용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1
ㄱ: 신청, ㄴ: 제재처분
2
ㄱ: 신청, 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3
ㄱ: 처분, ㄴ: 판결
4
ㄱ: 처분, 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5
ㄱ: 판결, ㄴ: 제재처분
8
2017년 제5회 33번
국가공무원법령상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형벌과 징계벌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징계 중 파면, 해임, 강등을 중징계라 하고, 정직, 감봉,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3
금전의 수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4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5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2025년 제13회 46번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조례를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 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3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이 아니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10
2023년 제11회 35번
행정절차법상 송달 및 기간ㆍ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2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과 송달받는 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3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를 발신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천재지변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주말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5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