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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8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제11회 13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살인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한 경우
2
형사사건에 관하여 보수약정과 별개로 성공보수를 약정한 경우
3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경우
4
수증자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5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2

2020년 제8회 9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외파견 근로자의 귀국 후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토록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3
매매계약의 동기가 반사회적이고 그 동기가 외부에 표시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4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그 대가가 적정하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2025년 제13회 9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것으로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2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종물이 될 수 없다.
3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없다.
4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률효과는 주물의 권리관계가 공법상 처분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2021년 제9회 1번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1
물권적 청구권
2
취소권
3
추인권
4
동의권
5
계약해지권
5

2024년 제12회 10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4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5
무경험은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6

2025년 제13회 23번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1
이자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채권
2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5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7

2022년 제10회 11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 있다.
3
임의대리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4
수권행위에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5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8

2024년 제12회 14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계약이 제3자의 위법한 사기행위로 체결된 경우, 표의자가 제3자를 상대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4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박을 이유로 소송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9

2025년 제13회 11번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1
상계
2
유언
3
사인증여
4
소유권의 포기
5
법정해제권의 행사
10

2023년 제11회 15번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X토지를 그 목적물로 삼았으나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체결 시에 계약서상으로는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라도,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방 법은?

1
문언해석
2
통일적 해석
3
자연적 해석
4
규범적 해석
5
보충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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