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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3회 7번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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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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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제34조
3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인을 정하는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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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을 규정한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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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규정한 제35조 제1항
행정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9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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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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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3회 25번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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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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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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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
재판상의 청구로 인해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3
2025년 제13회 3번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관리할 甲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2
법원은 甲의 재산으로 乙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乙은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4
법원은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乙의 처분행위를 사후 추인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5
乙이 甲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乙은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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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3회 1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2
매매계약이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인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4
무상 증여계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2025년 제13회 14번
진의 아닌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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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사실은 의사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3
진의는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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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진의와 다름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은 착오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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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와 진의의 불일치가 상대방과 합의된 것이라면 통정허위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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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회 1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2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3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4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5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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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8회 8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개수(個數)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자나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2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3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4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果實)이 아니다.
5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8
2017년 제5회 15번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한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을 처분할 수 없다.
2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3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4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5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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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7회 15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
유언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3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는 없다.
4
임의대리의 경우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5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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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6회 6번
甲이 乙을 기망하여 乙소유 토지를 丙에게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도록 유인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丙과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乙은 甲의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 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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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