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제7회 49번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2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3
국유공물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는 재량행위이다.
5
도로부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8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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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1년 제9회 36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내에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2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인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 공개는 할 수 없다.
3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2017년 제5회 38번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반적ㆍ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행정부가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국회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4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최종적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5
법규명령에 대한 국민의 통제수단으로는 여론ㆍ압력단체의 활동 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 단이 있다.
4
2022년 제10회 34번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확약은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서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는 구분된다.
2
확약은 종국적 규율이 아니라는 점에서 종국적 규율을 하는 사전결정이나 부분허가와 구분된다.
3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4
확약 이후에 사실상태 또는 법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확약의 구속성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5
확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해질 수 있다.
5
2020년 제8회 33번
법치행정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2
법률우위의 원칙은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4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5
법률유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질성설에 따르는 경우 행정입법에의 위임은 금지된다.
6
2025년 제13회 32번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7
2022년 제10회 41번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무이행심판에서 청구가 이유 있으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 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을 한다.
2
심판청구기간을 법상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에도 규정된 행정 심판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4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는 할 수 없다.
5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법리는 행정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8
2025년 제13회 38번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5절(행정상 강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직접강제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4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5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 하여야 한다.
9
2026년 제14회 33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을 붙일 수 있다.
2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3
부담과 기한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4
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5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
10
2024년 제12회 50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3
사업인정은 사업인정이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5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