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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회 74번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 하기 어려운 사무는 중앙정부의 사무로 처리해야 한다’와 관련된 사무배분 원칙은?
1
포괄성의 원칙
2
종합성의 원칙
3
지역성의 원칙
4
가외성의 원칙
5
보충성의 원칙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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