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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7회 28번
행정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甲에게 관계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 통지를 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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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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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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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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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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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6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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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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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2회 30번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
연령미달의 결격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 면허는 당연무효는 아니다.
3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민사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4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된다.
5
구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로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3
2022년 제10회 39번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3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한다.
4
과징금은 국가의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이 아니다.
5
법령으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4
2018년 제6회 44번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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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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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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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반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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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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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
5
2018년 제6회 31번
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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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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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3
ㄱ, ㄹ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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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6
2021년 제9회 29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다.
2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과 관련한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 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이다.
4
법령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였다면 그 양정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라도 위법은 아니다.
7
2025년 제13회 31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2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행정청의 행정행위 취소가 있더라도 취소사유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4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 당시 존재하던 하자를 사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5
취소사유로는 위법이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포함한다.
8
2026년 제14회 50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2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경우 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경찰관은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동행요구에 응해 경찰서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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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경찰장비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경찰장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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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9
2022년 제10회 31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어야 한다.
2
선행행위에는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해야 한다.
3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이 적법해야 한다.
4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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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해야 한다.
10
2023년 제11회 41번
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2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3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규정되어 있다.
4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5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