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매일 10문제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5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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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024년 제12회 31번

행정기본법상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법한 처분의 일부에 대해 취소할 수 없다.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에 대해 장래를 향하여 취소 할 수 있다.

적법한 처분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전부를 철회할 수 없다.

적법한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할 필요는 없다.

2024년 제12회 32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관은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처분의 목적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하천법｣상 하천부지 점용허가에는 그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다.

2020년 제8회 45번

취소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행정심판으로 적법하게 청구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세부과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ㄴ.국가공무원 면직처분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청구

ㄷ.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ㄹ.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2023년 제11회 38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 인에게도 적용한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도 적용한다.

2023년 제11회 26번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 )원칙에 위반된다.

비례

평등

신뢰보호

법률유보

부당결부금지

2026년 제14회 46번

공무원법관계의 성립과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는 공무원 임명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조교수에 대해서 한 재임용 거부 취지의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으나 국가의 과실에 의해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다.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국가공무원이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 한 사실상의 근로에 대하여 국가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2020년 제8회 26번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입법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하다는 판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다.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2026년 제14회 48번

공물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도로, 하천, 공원 등은 공용물에 해당한다.

관공서의 청사나 국영철도시설 등은 공공용물에 해당한다.

공적 보존물의 경우 공물의 소유권을 갖는 주체가 공물관리권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물을 국유공물이라 한다.

국립도서관의 도서나 경찰견은 동산공물에 해당한다.

2023년 제11회 39번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그 제약 회사가 제조ㆍ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는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경우 채용승인을 신청한 법무 사가 아닌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甲회사는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乙회사에 대한 시외버스운 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으로 인하여 甲회사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주택법」상 입주자는 건축물의 하자를 이유로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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