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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4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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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제11회 28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입법 실제에 있어서 통상 대통령령에는 시행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총리령과 부령에는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2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3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집행명령으로 새로운 국민의 의무를 정할 수 있다.
4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
5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2020년 제8회 46번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된다.
3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이 피고가 된다.
4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5
소의 종류의 변경 시에도 피고의 경정이 인정된다.
3

2019년 제7회 46번

행정관청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급관청의 훈령권에는 법령상 근거가 요구된다.
2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을 위반한 조치는 위법하다.
3
하급행정관청의 권한행사에 대한 상급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승인ㆍ인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4
‘동의’를 의미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은 주무관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5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감시권에는 개별적인 법령상 근거를 요한다.
4

2018년 제6회 41번

합의제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 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ㄴ.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ㄷ.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ㆍ결정권과 함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는 행정청이다.

ㄹ.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ㄷ
5
ㄴ, ㄷ, ㄹ
5

2021년 제9회 30번

A시장은 甲소유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강학상 부담으로 본다)으로 甲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 甲과 기부채납 이행을 위 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기부채납을 불이행할 경우,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2
甲은 기부채납의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甲은 위 부관으로 인한 증여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부관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A시장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다.
5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에는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없다.
6

2021년 제9회 40번

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2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 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3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4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
행정기관은 위임을 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 임할 수 없다.
7

2018년 제6회 47번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체납자는 공매처분취소소송에서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 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압류처분과 공매처분 간에는 하자가 승계된다.
4
압류처분 후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체납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다.
5
세무서장이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8

2024년 제12회 34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단순ㆍ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가 있어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3
행정청은 행정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인이 다른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 하게 할 수 있다.
4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 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도 그 처분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9

2025년 제13회 37번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은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3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5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에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0

2020년 제8회 27번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이다.
2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5
행정지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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