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제13회 27번
행정기본법의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헌법, ㄴ: 법률
2
ㄱ: 헌법, ㄴ: 법령
3
ㄱ: 법률, ㄴ: 법률
4
ㄱ: 법률, ㄴ: 법령
5
ㄱ: 법령, ㄴ: 법령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3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2년 제10회 46번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2
공무원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위법은 아니며 징계책임이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
3
상급관청은 직권에 의해 하급관청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4
징계위원회 같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의결권은 물론이고 정해진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갖는다.
5
주관쟁의결정권이란 하급관청 사이에 권한의 분쟁이 있는 경우, 상급관청이 그 분쟁을 해결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3
2025년 제13회 29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급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2
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4
2017년 제5회 47번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3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공표할 필요가 없다.
4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에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그 준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5
상급 행정기관은 감독권에 근거하여서는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규칙을 발할 수 없다.
5
2023년 제11회 30번
행정행위의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이고 불가쟁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2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다 인정되지만, 불가쟁력은 예외적으로 일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3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5
행정심판의 재결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불가쟁력이 인정되므로 행정심판 청구인은 제소 기간의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6
2021년 제9회 26번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4
비례의 원칙
5
평등의 원칙
7
2026년 제14회 26번
행정기본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산입한다, ㄴ: 말일의 다음날
2
ㄱ: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 말일의 다음날
3
ㄱ: 산입한다, ㄴ: 말일
4
ㄱ: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 말일
5
ㄱ: 산입한다, ㄴ: 말일의 전날
8
2018년 제6회 27번
판례에 의할 때 ( )에 들어갈 것은?
1
평등
2
비례
3
법률유보
4
신뢰보호
5
적법절차
9
2022년 제10회 45번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10
2019년 제7회 44번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당사자소송
2
기관소송
3
민중소송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
예방적 금지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