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제6회 45번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와 함께 행하는 집행정지신청
2
무효인 파면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공무원지위확인소송
3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즉시항고
4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
5
소송참가를 하였지만 패소한 제3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법 제31조에 따른 재심청구
행정사 · 행정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24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5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행정법 기출 24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4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5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4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4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4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5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2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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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19년 제7회 29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이다.
2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
3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법규범의 명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4
재량준칙의 제정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5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그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3
2026년 제14회 44번
주무부장관은 A지방자치단체의 장의 B처분에 대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B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처분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A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다.
2
B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한정된다.
3
B처분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
4
A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B처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더라도 B처분이 법령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2023년 제11회 32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3
부담은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5
어업면허처분 중 면허의 유효기간만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5
2021년 제9회 42번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신고
2
공법상 계약
3
행정지도
4
행정예고
5
행정상 입법예고
6
2021년 제9회 33번
A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甲회사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3
계약의 체결에 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4
계약절차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5
계약의 해지 통보에 관한 다툼은 취소소송에 의한다.
7
2026년 제14회 28번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도로점용허가
2
버스운송사업면허
3
자동차운전면허
4
공유수면점용허가
5
사립학교법인임원의 선임행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
8
2020년 제8회 50번
국가공무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4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5
당연퇴직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9
2018년 제6회 42번
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내부위임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2
권한이 위임된 경우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3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위임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4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10
2024년 제12회 41번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